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현정입니다.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현장실습은 이론으로 막연하게 소송의 일련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소장을 작성해 보거나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소장 작성 및 재판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판이 행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는 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면서 소장의 형식을 배울 수 있었고,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 지에 대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재판의 변론기일,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원고·피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들의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이 종료되는 선고기일 등을 지켜보면서 법관이 형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판 모니터링에서 재판 당사자가 너무 멀리 살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선고를 공판이 끝난 그 해당 재판에서 미리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배웠던 이론과 현장실습에서 들었던 민사·형사법, 각종 특별법 등의 강의로는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집행되는 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실습을 해보니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있어서 법의 일련 과정외에도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들을 구제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피해를 딛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처벌 외에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구제의 한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받았던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피고가 재판에서 지급하라고 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승소하였어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론을 통해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집행을 통해 피고로 하여금 재판의 명령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데, 실습을 하면서 민사집행의 하나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보아 피해자구제의 한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실습기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통해 멋진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